2020.2.13.(목), 한국경제 "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 ,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한국경제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한 현금복지 정책들 <중략>
알바 급여를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알바생이 한두명이 아니며, 현금복지가 줄줄 샌다는 지적 <중략>
사용처 검증 수단이 유명무실 …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간접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사용을 허용 <중략>
내일채움공제는 중기 퇴직금 <하략>

설명내용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복지 정책은 아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으로,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함
* 대학진학률: 69% (OECD 43%), 취업준비기간: ‘15, 9.4개월 → ’18, 10.7개월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점검하여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며 총 4단계*에 걸쳐 구직활동을 확인.지원하고 있음
* ①(의무)최초 신청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의무)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의무)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④(희망시)1:1 심리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 제공

실제 성과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면서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 제도 참여전 25.3% → 참여 후 16.9%
  주 평균 참여일수: 2.95일 → 2.73일, 하루평균 참여시간: 5.69시간 → 5.33시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청년-기업-정부 공동의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현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청년을 구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절반 이상(51.6%)이 1년 내에 이직하여 경력 형성에 애로를 겪는 상황임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현금성 복지정책은 아님

<사용처 검증 부실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도의 취지상 지원금의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다만,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①클린카드 방식, ②포인트 지급 방식, ③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시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지원금 사용 제한 장치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

<부정수급 관련>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취업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원금 신청 단계, 예비교육 수료,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참여자가 부정수급 및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참여자격을 박탈하고 ‘20.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취업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를 적발,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기근속 효과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금까지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음
* 2016년 5,217명→2017년 40,170명→2018년 106,402명→2019년 12월 98,572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공제가입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짧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만기금 수령자 중 69.6%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등 청년의 경력형성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자 이동경로 조사(`19. 노동연)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  전윤아 (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