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이드

로케이션
> 취업정보센터 > 취업가이드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설명) 매일경제, 조선일보(10.17) 등 "늘어난 취업자 상당수가 ‘재정일자리’ ", "경제허리 40대 무너지는데... 예산으로 노년층 일자리만
작성자 김기만 조회수 147 추천수

0

등록일 2019.10.17
뉴스·소식>해명 및 설명자료
2019.10.17.(목),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 "늘어난 취업자 상당수가 ‘재정일자리’ ", "경제허리 40대 무너지는데... 예산으로 노년층 일자리만 늘렸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내년 일자리 예산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이지만 40대를 타깃으로 한 일자리 예산은 7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9월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일자리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언제든 사라질 우려가 있는 일자리들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
양적으로 늘어난 취업자 수 대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끌어올린 노인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설명내용
대부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으로 특정하지 않고, 40대를 지원하고 있음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40대 및 제조업 고용부진, 고용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비 21.3% 증가(+4.5조원)되었고,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사업 비중은 79.7%(20조 5,528억원)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40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

‘19년 9월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34.8만명),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임
* 15세이상 고용률(‘18.9→’19.9, %): 61.2→61.5(+0.3%p) <9월기준 ‘96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9→’19.9, %): 66.8→67.1(+0.3%p) <9월기준 통계발표 이래 최고>
* 실업률(‘18.9→’19.9, %): 3.6→3.1 (△0.5%p) <9월기준 ’13년 이래 최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상용직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명): (’19.7)43.8 (8)49.3 (9)54.1 <‘14.4월 이래 최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전년비, 만명): (’19.6)53.0 (7)54.4 (8)54.5 (9)50.9

9월 취업자 증가(+34.8만명)는 ‘보건복지’(+17만명), ‘전문과학’(+8.3만명), ‘숙박음식’(+7.9만명), ‘예술스포츠 여가’(+7.5만명) 등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으며,‘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17만명) 중,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인 65세이상 취업자 증가분은 +7.4만명*에 불과함
* 65세 이상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분 전체를 노인일자리로 인한 증가분이라고 가정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21.3% 수준임

즉, 보건복지업에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외에도 민간 복지수요(보육, 노인복지 등)에 의한 증가도 상당수이므로, ‘보건복지업’ 일자리 전부를 일자리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언제든 사라질 우려가 있는 일자리로 볼 수는 없음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로 ‘보건복지업’ 고용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약 8%)은 주요 선진국 (약 12~14%)에 비해 낮은 수준임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 (044-202-7214),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김주봉 (044-202-7284)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 목록
  • 인쇄
  • 삭제

취업가이드 목록

취업가이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256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파일 김기만 0 9 2020.05.21
255 (해명) SBS CNBC(5.18),“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기사 관련 김기만 0 16 2020.05.19
254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김기만 0 15 2020.05.13
253 (설명) 매일경제,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구멍" 기사 관련 김기만 0 15 2020.05.11
252 (참고)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종목시험일을 당초 6.14일에서 6.21.. 김기만 0 14 2020.05.11
251 5.1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김기만 0 26 2020.05.08
250 (설명) 세계일보(5.4) 등 "돌연 변경.기약 없는 연기... ‘자격증’기회 날린 수험생 패닉" 기사 관련 김기만 0 25 2020.05.06
249 (설명) 서울신문(4.27) 등 "실습은 겉핥기.기능시험은 강행...막막한 직업계고"기사 관련 김기만 0 35 2020.04.27
248 (설명) NEWS1.한국경제(4.24) 등 "시험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돌연 취소..28만 수험생 '혼란' "기사 .. 김기만 0 35 2020.04.25
247 (설명) 조선일보(4.23) 등“정부가 만드는 55만 일자리, 30만개는 산불감시.방역”기사 관련 김기만 0 29 2020.04.23
246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5.5)에 따라 4.25(토) 예정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연기 김기만 0 39 2020.04.20
245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 온라인 훈련의 단계적인 확산과 철저한 방역을 집중 지원하기로 김기만 0 49 2020.04.17
244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김기만 0 48 2020.04.13
243 온라인청년센터,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정보 제공 김기만 0 42 2020.04.13
24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연기 김기만 0 37 2020.04.0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