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7.(수), 한국경제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 "청년 울리는‘청년수당’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 일정한 자격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이하 생략)
"청년 울리는 ‘청년수당’ ... “구직않고 오래 놀수록 돈주는게 말 되나” "
 ... 정부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정공법 대신 일회성 ‘현금수당’을 통한 임기응변식 청년실업 대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중략)
그동안의 구직 노력이나 졸업한 지 오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청년수당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 셈이다. (중략)
첫 청년수당 신청에 1주일 간 약 5만명이 몰린 것은 사실상 ‘선착순’에 가까운 지원 방식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1> 선착순 지급 방식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하반기 졸업자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인원을 배정한 후 적정 인원을 선정하고 있음

<2> 오래 놀수록 먼저 준다는 지적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함
*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및 중복 지원 해소
다만,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장기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시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태만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이러한 유형의 구직활동이 우리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판단되어 지원제도를 마련함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대상자 선정 시 표면상 사업 효과는 제고될 수 있으나, 상당부분 지원 없이도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중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임

<3> ‘현금수당’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비판 관련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직단계(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채용단계(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근속단계(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대책(‘18.3.15)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과다 유입으로 취업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① 최초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③ 매월 취업준비 동영상 강의 의무 수강, ④ 1ㅣ1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