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정책 가이드

로케이션
> 취업정보센터 > 취업 및 정책 가이드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취업가이드 상세보기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0 추천수

0

등록일 2018.07.17
- 출퇴근재해 도입,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효과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백(Call-Back)서비스" 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Call-Back)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김병훈 (052-704-7406), 보험재정부 박상규 (052-704-7250)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 목록
  • 인쇄
  • 삭제

취업가이드 목록

취업가이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265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김기만 0 696 2020.08.24
264 (설명) 한국경제(8.14), “고용유지지원금 내달부터 끊겨... ‘해고대란’오나 기사 관련 김기만 0 607 2020.08.14
263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 김기만 0 582 2020.08.13
262 (설명) 뉴시스(8.6), "기능사 시험 접수 큐넷 또 먹통... 산업인력공단 속수무책" 기사 관련 김기만 0 625 2020.08.10
261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김기만 0 706 2020.07.29
260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김기만 0 687 2020.07.15
259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만 0 622 2020.07.08
258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김기만 0 827 2020.06.23
257 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김기만 0 646 2020.06.10
256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찾아가는 종합상담서비스 실시 파일 김기만 0 741 2020.05.21
255 (해명) SBS CNBC(5.18),“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기사 관련 김기만 0 678 2020.05.19
254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김기만 0 716 2020.05.13
253 (설명) 매일경제,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구멍" 기사 관련 김기만 0 604 2020.05.11
252 (참고)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종목시험일을 당초 6.14일에서 6.21.. 김기만 0 509 2020.05.11
251 5.1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김기만 0 545 2020.05.0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