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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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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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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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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ㅇ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

현 행							변 경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					⇨	직종평균 취업률(%)
구 분	~70	60~70	50~60	40~50	40~		~70	60~70	50~60	40~50	40~
근로장려금	7.5	12.5	17.5	22.5	27.5		무료	5	10	15	2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무료	10	20	30	40
취성패Ⅱ	15	25	30	40	50		무료	10	15	25	35
취성패Ⅰ	전액				20		전액				20

ㅇ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기훈련: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ㅇ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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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25년 리스타트4050 채용연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최재철	272	2025.05.2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변경 고시	김기만	1,489	2023.01.30
290	｢2024년 리스타트4050 채용연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관리자	1,930	2024.03.18
289	「2023년 제6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개최 안내	이지인	786	2023.11.08
288	2023년 제5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안내	이지인	695	2023.09.08
287	2023년 제4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안내	이지인	714	2023.07.14
286	2023년 제3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이지인	467	2023.06.20
285	신중년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젝트<신중년 새일이음> 모집 공고(추가 모집)	이지인	821	2023.06.01
284	2023년 제2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안내	이지인	449	2023.05.16
283	2023년 제1회 서대구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 안내	이지인	464	2023.04.12
282	｢2023년 리스타트4050 채용연계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종호	2,255	2023.03.17
281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김세진	761	2023.02.21
280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김세진	889	2023.01.13
279	2023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지침	김기만	940	2023.01.04
278	2023년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시행 공고 안내	김세진	65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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